전월세상한제란? 적용방식, 장점, 한계

월세나 전세 임대료가 급등하면 집을 임대해 생활하는 많은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월세 부담으로 주거 불안에 더욱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을 일정 부분 제한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전월세상한제가 무엇인지, 적용 방식과 효과, 주의할 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

전월세상한제란?

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를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 대비 인상 폭을 최대 5%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.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,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응급 대응 역할을 합니다.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무리한 인상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.

전월세상한제 적용 방식

전월세상한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
• 갱신 계약 시 인상률 제한: 앞선 계약 임대료를 기준으로 5%를 초과하는 인상은 무효로 간주됩니다.
• 기존 계약자 보호: 신규 계약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, 신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• 지자체 조례에 따른 하향 조정 가능: 법률 기준(5%)보다 낮은 상한을 일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
이를 통해 일괄적으로 임대료 폭등을 억제하며,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.

전월세상한제, 실제 효과는?

도입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• 긍정적:
  •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증가 속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
  • 계약 갱신 비율이 상승하며 주거의 연속성 확보
• 한계:
  • 적용 대상이 기존 세입자로 제한되며 신규 계약자에게는 효과가 미미
  • 일부 임대인은 법적 공백을 이용해 우회 인상 가능
  • 임대료 상승률 억제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·월세 전환 현상이 나타남

마치면서

전월세상한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함으로써 세입자가 급등하는 월세 걱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. 다만 기존 세입자에만 적용되며, 신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제한점이 있습니다.

제도가 시행된 이후 긍정적 효과도 분명하지만,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와 보완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.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에 일시적 완충 역할을 하는 한편,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법적·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입니다.